사업이 성장하면서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출발했지만, 매출이 증가하고 직원이 늘어나면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인 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도와주는 법무사와 세무사, 두 곳이 어떻게 다르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무사와 세무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왜 법인설립 세무사의 컨설팅이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 –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등기
법인 설립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단계는 ‘법적 설립 절차’입니다. 법인은 국가에 등록된 하나의 법적 인격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발급과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전적으로 법무사의 영역입니다.
법무사의 주요 역할
기본사항 결정: 법인명, 자본금, 주소, 주주 비율, 감사 역할 등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실제 사업을 영위할 사무실 주소가 필요합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 발급: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법인등기 신청
물론, 요즘은 셀프 등기를 통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무사가 하는 일 – 절세 전략과 경영 설계
법무사가 법인의 ‘태어남’을 담당한다면, 세무사는 그 이후의 ‘성장과 운영’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설립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의 세금 전략과 장기적 경영 로드맵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세무사의 역할입니다.
법인전환 세무사 절차
법인전환 전 절세 플래닝
개인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분석하고, 법인 전환 후 예상되는 세액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어떤 시점에 전환해야 세금 절감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도 함께 설계합니다.
법인전환 진행 순서
현재 사업장 상황과 법인 전환 니즈를 파악한 뒤,
무자본 전환 가능성 검토, 전환 일정 확정, 각종 세무 신고 및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인전환 사후 관리
전환 후 첫 번째 세무조사 대응, 추가 절세 전략, 법인 운영에 필요한 세무 관리까지 이어집니다.
이처럼 법인설립 세무사는 단순한 세무 신고를 넘어, 장기적으로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금과 재무를 종합적으로 설계해 줍니다.
세무사를 통해 법인설립해야 하는 이유 3가지
법인 설립은 단순히 등기 절차를 마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 경영 안정성, 나아가 기업의 성장 속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무사를 통해 법인설립을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대표 급여 설정 – 세금 균형을 맞추는 핵심 포인트
법인 전환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대표 급여입니다.
급여를 너무 낮게 책정하면 법인의 이익은 커져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대표 개인은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너무 높게 책정하면 법인세 부담은 줄지만, 대표 개인이 내야 할 소득세가 과도해집니다.
따라서 급여 수준을 절묘하게 조정해 법인세·소득세·4대보험을 종합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전문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사전에 준비해야 놓치지 않는 혜택
법인 설립 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업종 코드, 사업장 소재지, 주주 구성 등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꼼꼼히 맞춰야만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 조건들을 설립 단계에서 놓치면, 뒤늦게 세무 상담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법인을 이미 설립한 후 찾아오신 대표님들 중에는 작은 부분이 미비해 100% 세액감면 혜택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사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요건을 검토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3. 가지급금 관리 – 초기 법인 운영의 가장 흔한 함정
법인을 설립한 이후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이란, 회사 돈을 대표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명확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회계상 문제로 끝나지 않고, 법인세 부담 증가와 더불어 세무조사 시 이자 비용까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회사 돈과 개인 돈을 철저히 분리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무 리스크가 빠르게 쌓입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지속적인 관리와 코칭이 있어야 가지급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왜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해야 할까?
법인 설립은 단순히 회사를 세우는 절차가 아니라, 세금 전략과 장기적 운영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3가지 이유 – 대표 급여 설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지급금 관리 – 만으로도 세무사의 전문적인 컨설팅 없이는 안정적인 법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사가 등기 절차를 빠르게 처리해줄 수는 있지만, 법인의 실질적인 성패는 세무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급여 설정으로 세금을 더 내거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세액감면을 놓치거나, 가지급금 관리 실패로 세무조사 리스크를 떠안는 순간, 법인 설립의 장점은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을 고민하는 시점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법인설립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무사는 단순히 신고를 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인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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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설립은 꼭 세무사와 함께 해야 하나요?
법무사만으로도 법인 등기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의 핵심은 단순히 회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줄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세무 전략과 절세 효과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법인설립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법인설립 세무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세무사 수임료는 법인의 규모, 업종, 세무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설립 컨설팅과 절세 전략 수립을 포함하는 경우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까지 다양합니다. 다만, 잘 설계된 절세 전략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 절감 효과를 감안하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Q3. 법무사와 세무사를 동시에 써야 하나요?
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협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법무사는 설립 등기와 법적 절차, 세무사는 세무 기장과 절세 전략을 담당합니다. 일부 세무법인은 법무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Q4.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고(예: 연 2~3억 이상), 종합소득세율이 35~45% 구간에 진입하면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외부 투자 유치, 대출, 신용도 향상 등 비재무적 요인까지 고려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최적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법인 전환 후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인 전환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가지급금과 대표 급여 설정입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급여를 잘못 설계하면 세무조사 위험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